어려운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중개인들을 통한 시민들의 소비 비용을 줄이고자 베트남 총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킬것을 요청하며 '국민에게 이로운것은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해로운 것은 피해야 한다는'정신으로 업무를 검토할 것을 말했습니다.
베트남 총리, 어려운 행정절차 간소화 요청으로 사업과 생산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말 것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7월 29일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현재 베트남의 국내 경제상황을 이야기하며 생산과 사업에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간소화하고 이러한 간소화로 사업자에게 좀 더 기회를 주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을 개선하고 강화할 것을 베트남의 각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관, 도지사 현행 법령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실무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정 또는 폐지처리 할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중개인이 많이 필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형식적으로 계속 생산되고 있고 사업 또는 개인의 행정절차를 필요로 할 때 이러한 중개인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지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고 베트남 총리는 말했습니다.
지역 및 관리 시설은 이러한 중개인이 필요한 행정절차에 사전예방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업무 분권화를 강화하도록 말했으며 실제로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행정절차로 중개인들에게 비용을 주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행정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월 10일까지 법무부, 관공서, 국무총리에게 미흡하거나 필요 없는 행정절차를 보고하기로 했으며 법무부는 보고를 받은 후 5일 이내로 생산과 경영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해 규정을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말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이러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일정대로 완료하고 각 지방도시의 책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15대 정부 임기시작일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행정절차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아직까지도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중복된 업무, 필요 없는 절차가 비즈니스나 생산절차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의 행정절차를 현대화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 뒤쳐지며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일어서야 한다고 말하였고 특히 간부와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정업무를 관료주의로 삼아 기업과 개인에게 필요치 않는 시간과 돈을 사용되지 않게 기관에 당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한국사람들도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덕분에 행정절차가 필요할 때나 또는 관리를 받을 때 공무원이나 관리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줄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평소에 뒷돈을 받던 공무원이나 공안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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