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인상된 기본연금과 경찰공무원의 복무 연령 상향, 전자비자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나며 베트남의 8월 바뀌는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입니다.
8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1월 국회 결의안 69호에서 2023년 7월 1일부로 월 기본급을 149만동에서 180만동으로 인상하기 합의했으며 적용기간은 45일 이후 8월14일날 적용되어집니다.
기본연금은 약 31만동이 올라 최저 기본 연금을 받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소식일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베트남에서 연금을 받는 340만명이 7월 인상된 기본연금을 적용하여 8월에 받을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경찰 및 군인 복무 연령 상향
베트남 15대 국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인민공안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복무 연령이 상승 적용되어집니다.
인민공안법에서 수정된 내용으로는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복무연령을 2년 상향시키도록 규정하며 상향된 복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
- 부사관 47세
- 하급장교(소위 ,중위 ,대위) 55세
- 소령, 중령 남자 57세 여성 55세
- 대령 남자 60세 여성 58세
- 장성 남자 62세 여성 60세
경찰공무원(공안)
베트남 경찰공무원 공안은 남자 62세 여성 60세를 정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수, 부교수, 의사, 고급전문직 인민공안원
고급 전묵직을 가지고 있는 이민공안원은 남자 62세 여성 60세의 정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8월15일 무비자 45일 전자비자 90일 유효기간 연장 적용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기존 전자비자 기한 30일로 제한되었던 전자비자가 8월15일부로 무비자 45일 전자비자를 통해 최대 90일을 베트남에서 관광을 즐길수 있게되어집니다.
전자비자와 무비자 유효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제15회 국회 5차회의에서 법안 통과되어 적용되었으며 전자비자는 최대 90일 무비자는 최대 45일로 단순 관광비자 목적의 경우 비자를 만들지 않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와도 넉넉하게 즐겨볼수 있게되어집니다.
전자비자 신청이 필요하신분은 전자비자 신청방법을 참고해볼수 있습니다.
자산 분산 조짐이 보이는 감찰대상자 계좌 차단
베트남 법률 시행령 No. 43/2023이 8월15일부로 적용되어지며 자산분산조짐이 보이는 대상자는 계좌 이용이 차단되며 차단된 계좌는 베트남의 신용기관 또는 해외 외국은행으로 이와같은 사실이 전달되어집니다.
계좌차단의 대상은 기관, 사업장, 단체 및 개인이며 이러한 감찰에 완전하게 순응해야 하며 계좌이용차단은 감찰 결정 기관에서 서명과 날인으로 승인처리되어진다고 합니다.
계좌 이용 차단 해제의 결정은 3일 이내에 감찰 대상자가 재산회수에 동의하거나 또는 계좌이용정지 관련된 사유가 없을경우 차단해제를 해제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사람을 통해 계좌이용차단해제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산 분산 조짐에 계좌 차단을 하는 이유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취득, 분실된 재산 등 다양하게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며 감찰이 완료되어진 사건은 국가기밀, 업무비밀 등을 제외한 모든 감찰이 결론되어진 사건은 모두 공개화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3년 8월에 적용되어지는 베트남 주요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글을 보시는분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오시는분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8월 15일부로 적용되어지는 무비자 45일, 전자비자 90일이 가장 와닿는 느낌이실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베트남의 주요정책으로 언젠가는 베트남의 골칫거리 대기오염의 주범 오토바이가 베트남에서 사라지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서민들이 주요수입을 만드는 원천이니 쉽게 사라질일은 없어질거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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